[국문] Text Fwd: [SPARK] Action plan against the 42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군사주권 포기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며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42차 SCM 대응계획

* The below is the SPARK plan(Oct. 8 to 12) against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in Washington D.C. on Oct. 8, 2010. Sorry that it is only Korean now.

* 최근 ‘[105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서해 대잠훈련 규탄, 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략동맹2015' 폐기,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폐기’ 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군사주권 포기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며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계획


1.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대응 개요

1) SCM회의 일정 : 2010. 10. 8(금) / 워싱턴
2) 예상 의제 : ‘전략동맹 2015’ 합의(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기지이전문제 등 포함 예정)
3) 핵심 요구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폐기,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부담 반대!

2.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대응의 의미

- SCM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국방·군사 관련 최고위급 연례회의입니다.
- 42차 SCM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관련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하는 것이 핵심 의제입니다.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 및 증보판입니다.
- 여기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 이번 SCM과 ‘전략동맹 2015’는 ▲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을 통해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고 ▲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막고,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막아내며,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 계획

(1) 10/4~10/8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온라인 홍보
-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회원들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최대한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문제점 확산
(2) 10/7 18시~10/8 22시 : 국방부 온라인 항의행동(홈페이지 온라인 시위 포함)
(3) 10/6 : ‘전략동맹 2015’ 관련 언론 기고
(4)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
- 대상 : 진보정당, 전국의 각계인사와 사회단체 주요 간부, 평화협정 신규·기존 추진위원 등 약 700명(추진위원 신문광고 명단 500명 포함)

(5)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추진위원 신문광고

- 일시 : 2010년 10월 8일
- 대상 : 평화협정 신규 추진위원 등 약 500명

(6) 10/8(금) 저녁~9/9(토) 낮, 각 지역별 SCM규탄 집회, 캠페인, 퍼포먼스 추진
(7) 10/9(토), 42차 SCM규탄 논평
(8) 10/12(화) 12시, SCM규탄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9) 미국 동포 단체와 공동행동 추진

- 미 국방부 온라인 시위
- 미국 언론 기고
- 미 국방부, 백악관 앞 집회 및 서한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