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9, 2011
Text Fwd: [Translation] The SPARK, “Discussion on the TTX will be retrogressive to the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uesday, December 14, 2010
Text Fwd: S. Korea, U.S. launch joint committee to deter N. Korea's nuclear threats

* Image & caption: same as the link
'Deputy Defense Minister Chang Kwang-il (R) shakes hands with Michael Schiffer,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Pacific affairs, before starting the SPI talks in Seoul on Dec. 13. (Yonhap)'
Yonhap News
S. Korea, U.S. launch joint committee to deter N. Korea's nuclear threats
2010/12/13
SEOUL, Dec. 13 (Yonhap) --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ormed a joint committee to make decisions about the alliance's nuclear policy, stepping up their commitment to deterring threats from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ficials here said Monday.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as officially set up at a meeting of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forum in Seoul earlier in the day between senior defense officials from the two nations, the South's defens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as launched as the two sides signed terms of reference to systemize it," said a senior ministry official.
"Institutionalizing the committee is meaningful for the alliance because it paves the way for the two governments to draw up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official sai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hold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ttee in February or March of next year in Washington, headed by Deputy Defense Minister Chang Kwang-il and his U.S. counterpart, Michael Schiff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form the committee at their annual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October.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U.S. can provide tactical and strategic nuclear weapons,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in case of an attack from North Korea. It is the first time for the U.S. to create such a committee with a non-NATO ally.
During the SPI talks, the allies als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espond firmly should North Korea strike the South again, after its Nov. 23 artillery on the South's border island of Yeonpyeong.
The SPI talks, the 27th of their kind, come as tensions run high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North's island attack that killed four people.
The bombardment also injured 18 people and destroyed dozens of homes, marking the first attack by the North on a civilian area on the South's soil since the end of the 1950-53 Korean War.
South Korea and the U.S. have held SPI talks regularly since 2005 to discuss a wide range of military and defense issues. The U.S. has about 28,500 troops in South Korea to help defend its ally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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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ticles
Korea Times
12-13-2010
Allies set up body on extended deterrence The Kyunghyang Sinmun
President Lee's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Highly Dangerous
Posted on : 2010-12-13
Hankyoreh
S. Korea - U.S. to organize a joint committee for extending nuclear deterrence
The committee will provide U.S. nuclear umbrella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Oct.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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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31, 2010
Text Fwd: Translation: [Cheong Wooksik] Would South Korea fall down into a ‘swamp of MD’?[on Oct. 25, 2010]
[영문 번역] MB 정부, 결국 ‘MD의 늪’으로 빠져드나?
Sunday, October 31, 2010
Text Fwd: Translation: Korean civic organizations’ joint press Interview against ROK’s joining of MD [on Oct. 25, 2010]
[영문 번역]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반대, 한국 단체 공동 성명
Monday, October 25, 2010
[국문] Text Fwd: [Cheong Wook Sik] Would the MB government eventually be fallen toward the 'swamp of MD’? [정욱식] MB 정부, 결국 ‘MD의 늪’으로 빠져드나?
* Related blog
Saturday, October 23, 2010
Would South Korea join the United States Missile Defense system?
남한은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참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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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 넷트 워크) Cheong Wooksik (Peace Network) blog,
MB 정부, 결국 ‘MD의 늪’으로 빠져드나?
Would the MB government eventually be fallen toward the 'swamp of MD’?
Oct. 25, 2010
(Sorry, only Korean is available now. Hope his English translated article comes soon)
한국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고 있다. 노무현-부시 때 이미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와 레이더 등 미국의 MD 시스템이 한국에 대거 배치된 데 이어, MB 정부 들어서 편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역 MD'의 총아로
떠오른 SM-3 발사 장면.
최근 논란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폈다. 그는 10월 2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한·미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를 합의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MD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었는지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해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조금 생각할 것은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나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의 수준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23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MD 협력은 강화하되, 그것이 미국 주도의 MD 참여는 아니라는 말이다.
Friday, October 15, 2010
[국문] [PSPD Press Release] The NNSC criticizes the UNC's Cheonan ship investigation [참여 연대 보도자료]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 유엔사의 천안함 조사 결과 관련 비판 제기
Peace Disarmament Cente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Oct. 13, 2010
[보도 자료]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합조단과 유엔사의
비밀 정보 접근 제한을 비판
[Press Release] The representative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criticize the Joint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result and UN Command’s limitation of access to the secrete information, regard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지난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와 별도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엔사 차원에서 행한 특별조사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유엔사의 조사활동은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직후 1주일간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사의 조사 활동을 참관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결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할 때”라는 단서를 달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며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1)유엔사 특별조사팀이 북한소행이라고 결론내린 반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위반이 있었다고만 결론내리고 있다는 점, 2)중립국들이 지지한다는 유엔사의 권고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내용은 없고, 다만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 복귀하고 참관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립국들은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재차 보고서 결론에 포함시켰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합조단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스웨덴 전문가들 역시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9월 13일 발표된 합조단의 최종보고서에 사인한 바 있다. 북한군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 별첨자료.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
Letter dated 23 July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398)
Thursday, October 14, 2010
[국문] Text Fwd:[PSPD Commentary ] on the 42nd SCM
참여연대 평화 군축팀, 2010년 10월 13일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개입 계획은 국제법에 반하는 공격행위
-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 강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상충
- 한미 군사동맹의 세계 군사개입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 천안함 대응 자족적 평가, 유엔사 중립국위원회 문제제기는 외면
지난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군사동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역내 군사대결구조를 강화하는 장본인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1) “불안정한 사태”를 한미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 공고화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정책 강화 3)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범주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강화되고 있는 대북 대결 태세를 한층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불안정한 사태”라고 북한 급변 사태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이미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을 통해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이 같은 양국의 군사적 개입계획이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새롭게 구체화 될 작전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전면전 등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시’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를 체포하거나, 북 군사 행정 기구들을 접수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방어’에 목적을 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 같은 군사개입계획의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성명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미군사동맹 개입범위의 세계적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에서는 “한미동맹을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한국군은 아프간에서 그리고 미국이 진행하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또 다른 전선인 아덴만에서 미군과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레바논, 아이티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지역에 PKO를 파견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세계분쟁에 직접 차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자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국방협력지침’은 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면서도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한미군사협력이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는 양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이다. 그 이상의 동맹세계화는 이 조약의 방어목적에 위배된다. 특히 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5조의 평화조항에 위배된다.
셋째, 성명은 미국에 의해서 제공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지력에 더욱 더 의존하는 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핵억지력 보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또한 남과 북 두 지역 모두에서의 ‘비핵화’를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에 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못했으며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에 제공된 유엔사의 특별 보고서에는 ‘한국정부와 유엔사의 제한적 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국-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대표들의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은 외면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관련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 그리고 중립국 대표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나아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서 합의된 ‘국방협력지침’을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원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 할 것을 약속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남북 대결 태세를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동맹의 공격적 전환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압도적 군사적 우위확보와 공격적 군사개입을 해법의 중심에 놓는 군사협력기구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그 군사주의적 패권적 접근법으로 인해 도리어 지역 내에서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부추기는 부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같은 냉전적이고 폐쇄적인 논의 틀이 아닌 다른 대안적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은 이른바 ‘국방전략’ 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소위 군사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위협분석에 대한 민주적 이견제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 시민들이 과연 어떤 위협이 문제가 되는지 재평가하고, 과연 군사적 해법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재검토하는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관계에서 군사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구실을 줄여야 한다.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미군사동맹은 갈수록 양국 시민들의 회의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Wednesday, October 13, 2010
Photos Fwd: [133rd Self-Reliance, Unification, & Peace Action] We denounce the result of the SCM!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SCM 결과를 규탄한다!
대북 군사위협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SCM 결과를 규탄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심화하는 SCM 규탄! 군사적 긴장 높이는 PSI훈련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 굴욕적 한미FTA 재협상 규탄!
We denounce the result of the SCM that strengthened
the military threat against North Korea and invasive ROK-US Alliance!
No SCM that deepens the invasive ROK-US alliance!
No PSI drill that heightens the military tension!
Open the dialogue for the Peace Agre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We denounce the humiliating ROK-US FTA Renegotiation!
* Image source: 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of Korea (PKAR), Oct. 12, 2010범민련 남측본부, 2010년 10월 12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Source for all the below images: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Oct. 12, 201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10년 10월 12일





Tuesday, October 12, 2010
Photo Fwd: [SPARK] Press Interview against the result of the 42th SC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nglish Statement
[10/8] 42차 SCM에 즈음하여 작전통제권 반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톨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클릭)
[Oct. 8] A Letter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on the Occasion of the Forty-second Annual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click)
* The above site contains a letter both in Korean & English. English follows after the Kore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orean Statement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0/12]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대북 군사위협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SCM 결과를 규탄한다!(클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0/11]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클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0/8]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라!(클릭)
Site Fwd: [SPARK] Activities against the 42th SCM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 활동 (종합)
* See also 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of Korea on Oct. 10, 2010
범민련 남측본부, 2010년 10월 10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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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on Oct. 10, 201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10년 10월 10일(클릭)
42차 한미연례안호협의회의(SCM) 대응 활동 정리(종합)

* 아먹는 원유철 의원 막말 규탄, 제 42차 SCM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 기자회견 후 “평택을 한미동맹 상징도시로 만들겠다”는 원유철 의원 발언에 대한 질의서 전달 함* 일시 : 2010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역 앞
* 일시 : 2010년 10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켐프 헨리 후문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함
* 주제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라
* 일시 : 2010년 10월 8일자 한겨레신문 2면
* 참가자 : 전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와 평화협정 실현 촉구 추진위원, 길잡이 총 1,478명

* 영상(작전통제권 즉각환수!)제작 및 국민홍보 (8일 현재 조회수 1,300회)
* 영상(군 복무기간 연장 꼼수는 북한 안정화 작전 위한 것!)제작 및 국민홍보
* 한겨레 <왜나면>,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기고 : 주권과 평화, 국익 해치는 한미안보협의회 (클릭)
* 경향신문 <독자마당>, 오마이뉴스 기고 : 북한 안정화 작전위해 사병 복무기간 늘리나?(클릭)
* 국방부 홈피 국민제안방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및 기지이전비용 부담 반대 제안 (클릭)
* 다음 아고라에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진짜 속셈은? (클릭)
* 그 외
올린이:홍보팀
Sunday, October 10, 2010
Site Fwd" [Korea MND] Joint Communiqué(The 42nd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국문 전문은 여기를 클릭
Date 2010-10-09
| File | 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hwp |
1. The 42nd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8, 2010.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Tae Young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dmiral Michael G. Mullen and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Han, Min Koo, presided over the 32nd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October 7, 2010.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and ROK Presidents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as set forth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 They also reaffirmed their shared view expressed at the ROK-U.S.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July that the scope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to encompass both closer security cooperation and more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other areas.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shared view expressed at the ROK-U.S.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July that both sides acknowledged the close bilateral cooperation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rged North Korea to carry ou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abandonmen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n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demonstrate through concrete actions its genuine will to denuclearize. They reiterated that the ROK and the U.S.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confirme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as well a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North Korean aggression and provocation are not to be tolerated and that the U.S. and ROK intend to work shoulder to shoulder to demonstrate our combined resolve. They also reaffirmed their shared view that the ROK ship Cheonan was sunk by a North Korean attack, and welcomed the publication of the final joint investigation report on the Cheonan incident, as well as a special report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sinking of Cheonan, which was submitted to and formally circulated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y further discussed North Korean military activity in the post-Cheonan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countermeasures that include U.S.-ROK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East and West Seas. Both sides agreed to increase the combined watch activities on the North Korean situation, especially leading up to the G20 Summit in Seoul this yea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close continued bilateral planning for various situations, as well as an extensive combined training and exercises, were critical to adequately prepare for future challenges on the peninsula.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both nations in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combined forces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retary Gates reiterated the firm and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sing both capabilities post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available U.S. forces and capabilities that can deploy to augment the combined defense in case of crisis. Secretary Gates and Minister Kim acknowledged that the U.S. commitment is to be further demonstrated and strengthened by extending and normalizing tour lengths for all service members assigned to Korea, along with the commitment to maintain the current U.S. troop level in Korea.
6. Secretary Gates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to include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Moreov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greed to institutionalize an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hich will serve as a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S. are to continue to enhance close Alliance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keeping activitie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Secretary Gate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past contribution in Iraq as well as the recent contribution that the ROK has made in Afghanistan through the deployment of their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this year. The Secretary also positively remarked on the ROK’s contribution to Haiti disaster relief operations, its anti-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as well as contribution to UN mission in Lebanon. He also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particular, ROK’s hosting of the PSI Exercise Eastern Endeavor 10 later this month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the global cooperative effort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from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Walter L. Sharp,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 it is prepared to effectively respond to any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s over the past year, and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rough clo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S. are making significant progress on important issues in further developing the Alliance, including: ensuring an effective combined defense, procee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U.S. Forces Korea (USFK)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articulating a shared future vision for the Allianc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SPI consultations in 2011 and beyond, based on the significant accomplishments of the past six years and the mutual desire to continue to enhance the U.S.-ROK Alliance.
10.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firm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strengthen the Alliance in years to come, including achiev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for the combined warfight to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in 2015. The transition of OPCON should sustain and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capabilities, and support both the Alliance’s bilateral defense priorities and its future developmen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and signed the Strategic Alliance 2015, which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transition of OPCON to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Secretary and Minister reaffirmed their intent for the transition to occur in December 2015.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Alliance 2015 plan is to be regularly assessed and reviewed at the annual SCM/MCM,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evolving North Korean threats, and reflected in the transition process. In this regard, they further noted the importance of the OPCON Certification Plan in ensuring the transition is implemented methodically to validate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remains strong and seamless.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U.S. will provide specific and significant bridging capabilities until the ROK obtains full self-defense capabilities, and further noted the U.S. commitment to contribute enduring capabilities for the life of the Alliance.
11.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progress on USFK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They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successfully complete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noting that the efficient and effective completion of these cooperative joint efforts is in the best interest of both nation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minimize challenges and to strive for rapid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The two also concurred that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is useful in facilitating bilateral cooperation for camp returns.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and signed 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 a document that seeks to embody the futur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as agreed through the Joint Vision Statement last year and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They confirmed that the guidelines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U.S.-ROK defense relationship to strengthen our combined defense and strategic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13.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and signed the Strategic Planning Guidance which provides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with the strategic guidance and authorization necessary to direct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plann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firmed that this strategic planning guidance was a useful measure in deterring a wide range of threat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establishing military preparation plan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lans related to a range of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is document is to further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o potential crisis.
14. Minister Kim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Gates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2nd SCM and 32nd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43rd SCM in Seoul, ROK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1.
* Related article
S. Korea - U.S. to organize a joint committee for extending nuclear deterrence
The committee will provide U.S. nuclear umbrella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전문
정성일 기자soultrane@vop.co.kr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를 제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이다.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2010년 10월 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한민구 대장과 미 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과 여타 분야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금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 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ㆍ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 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 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방재건팀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금후 이달중에 실시되는 'Eastern Endeavor 10' PSI 연습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양 장관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9.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들과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 합중국의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작년에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을 승인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동 국방협력지침이 양국간 연합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협력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 서명하고, 동 전략기획지침이 대한민국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군사대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4. 김태영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 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과 제3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201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대한다.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Friday, October 8, 2010
Photos Fwd:[Press Interview against the 42th SCM: Promptly Recover Wartime OPCON Right! Step for the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ninsula!
Abolish the Operation Plan 5015!Wednesday, October 6, 2010
Text Fwd: S. Korea, US defense chiefs to review joint defense posture
By Jung Sung-ki
The defense chief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meet later this week to review a series of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designed to show a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defense officials said Wednesday.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between Defense Minister Kim Tae-young and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will be held on Oct. 8 in Washington, D.C.
“This meeting with Minister Kim offers the opportunity to review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are a manifestation of our close cooperation and the strong state of our alliance 60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Korean War,” Pentagon spokesman Geoff Morrell told reporters.
Morrell said Gates and Kim will reaffirm efforts to thwart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such as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ship Cheonan in March.
In a separate news brief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Philip Crowley called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further provocations.
“We do not want to see any further provocative actions by North Korea under any circumstances, whether they're now or whether they're later, as we get towards the upcoming summit,” Crowley said. “We want to see North Korea act more constructively in the region. We'll respond to the extent that they do.”
Kim and Gates will also discuss a range of issues of mutual concern, such as the plann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n 2015 and the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s to south of the Han River among other items.
President Lee Myung-bak and U.S. President Obama agreed in June to delay South Korea's taking back of wartime OPCON to December 2015 from April 2012, citing the need for the sides to prepare more for their joint defense capability in the face of nuclear and other threats from North Korea.
Friday, October 1, 2010
[국문] Text Fwd: [SPARK] Action plan against the 42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군사주권 포기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며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42차 SCM 대응계획
* 최근 ‘[105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서해 대잠훈련 규탄, 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략동맹2015' 폐기,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폐기’ 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군사주권 포기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며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계획
1.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대응 개요
1) SCM회의 일정 : 2010. 10. 8(금) / 워싱턴
2) 예상 의제 : ‘전략동맹 2015’ 합의(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기지이전문제 등 포함 예정)
3) 핵심 요구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폐기,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부담 반대!
2.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대응의 의미
- SCM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국방·군사 관련 최고위급 연례회의입니다.
- 42차 SCM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관련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하는 것이 핵심 의제입니다.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 및 증보판입니다.
- 여기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 이번 SCM과 ‘전략동맹 2015’는 ▲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을 통해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고 ▲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막고,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막아내며,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 계획
(1) 10/4~10/8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온라인 홍보
-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회원들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최대한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문제점 확산
(2) 10/7 18시~10/8 22시 : 국방부 온라인 항의행동(홈페이지 온라인 시위 포함)
(3) 10/6 : ‘전략동맹 2015’ 관련 언론 기고
(4)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
- 대상 : 진보정당, 전국의 각계인사와 사회단체 주요 간부, 평화협정 신규·기존 추진위원 등 약 700명(추진위원 신문광고 명단 500명 포함)
(5)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추진위원 신문광고
- 일시 : 2010년 10월 8일
- 대상 : 평화협정 신규 추진위원 등 약 500명
(6) 10/8(금) 저녁~9/9(토) 낮, 각 지역별 SCM규탄 집회, 캠페인, 퍼포먼스 추진
(7) 10/9(토), 42차 SCM규탄 논평
(8) 10/12(화) 12시, SCM규탄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9) 미국 동포 단체와 공동행동 추진
- 미 국방부 온라인 시위
- 미국 언론 기고
- 미 국방부, 백악관 앞 집회 및 서한전달
Tuesday, September 28, 2010
Photos Fwd: [SPARK] 105th Peace & Disarmament Rally [평통사] 평화 군축 집회
In fro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nunciation of the anti-submarine drill( Sept. 27 to Oct. 1, 2010) in the west sea'
‘Abolishment of the Strategic Alliance 2015 &
Prompt Recover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Right!’
‘Abolishment of the plan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dden change aiming at the absorbing unification of North Korea with armed force!
Recovery of Operational Control Right Now! Yes, Conclusion of Peace Treaty!No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that strengthens the invasive ROK-US alliance!

* Two Korean slogans say:Absolutely no to the US base relocation, which hands over all burden to South Koreans!
Naval base doesn't fit to the Island of Peace, Jej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front of Ministry of Defense, Sept. 27, 2010
Photos by Ryu Sung-Ho, Omynews
Stop the ROK-US anti-sub drill in the West Sea, which threatens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top the war exercise that brings the militaristic tensio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 blogs
Monday, September 27, 2010
Text Fwd: S. Korea, U.S. kick off anti-sub drills in Yellow Sea
남한과 미국, 황해에서 대항 잠수함 전쟁 연습 시작
Strategic Alliance 2015
전략적 동맹 2015
Wednesday, September 1, 2010
Photos Fwd: We oppose the South Koreans’ paying for the whole cost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 104차 평화군축집회 - 2010 년 8월 31일
We oppose the South Koreans’ paying for the whole cost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which totally denies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
104th Peace Disarmament rally-Aug. 31, 2010
'△ 원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여 전용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한국보고 모두 부담하라는 미국, 그 돈 줄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 It was supposed that the ROK would pay for the cost for the relocation of the Yonsan base while the United States would pay for the relocation of the US army 2nd division.
Then [the United States] said that she would appropriate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illegally accumulated.
Now the United States who finally says the ROK should pay all the cost. Go back home, we don’t need to give the money to you!!'
'Ulterior motives behind the restoration of the conscription term: Increment of the defense budget & retreat of the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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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 blog
Tuesday, August 31, 2010
Text Fwd: [Translation]Bills of the ROK-US Alliance, Continuously flying into [the ROK]
계속 날아드는 한미동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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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 articles
Korea Times 08-30-2010
Questions rise over cost-sharing for US base relocation in Korea
Korea Times 08-30-2010
Debate on military service period heats up
Tuesday, August 31, 2010
Text Fwd: [Translation]Bills of the ROK-US Alliance, Continuously flying into [the ROK] 계속 날아드는 한미동맹 청구서

* Image source: Same as the linked article
▲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 2008년 10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 유영재
▲ “Cut whol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Members of the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are demanding to cut the whol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in fro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 where the 8th Special Measure Agreement is being processed in October, 2008. ⓒ Ryu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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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low is hurried arbitrary translation from the linked article.
Ohmynews
계속 날아드는 한미동맹 청구서
: 돈 한 푼 안 내고 첨단기지 짓겠다는 미국 속내 속속 드러나
Bills of the ROK-US Alliance, Continuously flying into [the ROK] :The United States’ intentions that she would build the high-tech base with no cost [from herself] are being revealed one after another.
10.08.30
Oct. 30, 2010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 문제 팀장
Ryu Young-Jae
Director of the USFK Matters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미국이 마침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The United States has finally revealed her intentions that she would not be charged of any cost for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한미당국은 10월 초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계획인 '전략동맹 2015'을 채택할 예정인데, 미국이 여기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천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While the authorities of the ROK-US are to adopt the ‘strategic alliance 2015’ that is the pla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redemption of the war 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right at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at is held in early October, it is told that the United States expressed her will that she would state the content that she would meet the construction cost of 4 trillion 700 billion won [about $3billion] for the relocation business of the USFK base, by appropriating the defense-sharing cost that out government pays for.
미측은 1조7천억원 가량의 설계비 등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보증해주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빼돌려서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It is also told that the United States demanded that she would assure the measure of which the ROK government would provide the cash for the layout cost of about 1trillion 700 billion won [about $1.4billion]. It means that she intends to meet all the relocation cost for the US army 2nd division, which has been supposed to be paid by her, by continuously diverting all the defense-sharing cost that the ROK would provide.
한미양국은 2004년에 협정을 맺어 용산미군기지이전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밝혀왔다.
The authorities of ROK-US having an agreement in 2004, decided that the ROK charges for the relocation of the Yongsan USFK base while the United States charge for the 2nd army division. Following it, the ROK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eople that the whole relocation cost will be paid half by half both by the authorities of the ROK and US.
미2사단이전비용 한국 부담은 LPP협정 위반
The South Korean charge for the relocation cost for the 2nd U. S. army division is the violation of the Land Partnership Plan(LPP) agreement
그런데 미국은 200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MILCON)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묵인해왔다.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accumulated about 1trillion 119.3 billion 300 million won [about $9.3billion] of the military construction cost (MILCON) that is provided with cash among the defense sharing costs for the purpose to meet the relocation cost for the 2nd army division, as of this October, 2010 and the ROK government has connived as it pleases, without informing to its people and national Assembly.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4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국가재정법, 국회법 등 국내법과 한미SOFA, 방위비분담금협정 등 한미 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모두 어긋난다.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1st clause, article 4, in the Land Partnership Plan(LPP) in which it is stated that the relocation cost for the US 2nd army division is supposed to be charged by the United States. Beside that, it also runs counter against the domestic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law on the national finance and law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ROK-US agreements such as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and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that is on the sharing cost of the defense budget].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당국은 2008~2009년의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다.
As the controversy on the illegality has been expanded, the authorities of the ROK-US agreed with each other to converse the cash support to the spot supports, except for the cost related to the layout and supervision of the construction, on the premise that they acknowledged the appropriation of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8th Special Measure Agreement in 2008~2009.
한미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201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불법 부당하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왕의 문제가 있는 합의까지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2015년까지 더 연장할 것과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이전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During the process, the ROK & US authorities agreed each other to permit the [US] appropriation of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by 2013. It can be seen as the ROK & US authorities indirectly acknowledged that the appropriation of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was illegal and unjust. However, now the United States further ignoring the problematic existing agreement upon the moments of the Cheonan ship incident and postponement of the redemption of the war time OPCON right, is demanding the ROK to state to extend the illegal appropriation of the defense sharing cost into 2015 and to charge all the costs for the relocation of the USDK base in the ‘Strategic Alliance 2015.”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등을 통해 미2사단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할 2013년 이후의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까지 한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The United States not only intends to construct the [new facility] for the US end army division through the spot support for the military construction cost among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s but also intends to make even the layout &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 after 2013 that they have to pay with spots charged by the defense budget sharing cost which is the blood tax by the South Koreans.
미국이 공격적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 위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확장이전하면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낯 두꺼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who expands and relocates the USFK bases into Pyongtaek to change the United States Forces of Korea as the expeditionary forces, enforces the ROK to pay even all the costs that she was supposed to pay cannot but be told as the unilateral, illegal and white-faced that our people can hardly accept.
한미동맹 청구서 3탄?
Is it the part 3 of the ROK-US Alliance Bill?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지난 6월 캐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대한 대가설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awing the United States into the hostile policy against the North Korea with the excuse of the Cheonan ship incident, receiv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permission of the postponement of the recovery of the war time OPCOM right during the ROK-US summit meeting, Canada, June. When there the discourse on the compensation was raised,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otally denying it, quibbled that there would be even no supplementary budget need.
그러나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한미FTA는 이미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협상 일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사전 협의가 이뤄져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However, the [pending ROK-US] Free Trade Agreement in which the United States demand [the ROK] the revision on the clauses in automobiles and beef is being processed behind screen, with its prior agreement being established as for the President Obama to already elucidate the negotiation schedule in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US.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와 외교에 대한 타격을 감수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자신이 맺은 협정(LPP)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프간에 대한 전투병 재파병 요구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Not only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illingly submitting the blow to our economy and diplomacy, accepted the demand of the United States who demands the independent sanction against Iran. Adding to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trampling down the LPP she has signed herself and demanding the ROK the whole charge of the relocation cost for the USFK bas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her demands for the re-sispatch of the combat troops to Afghanistan would be more concrete.
미국은 이처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로부터 톡톡히 받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위협과 군사주권 박탈의 대가로 외교·안보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경제 위기와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와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The United States is receiving in great deal the compensation for the cooperation on the Cheonan ship incident and postponement of the redemption of the war Time Operational Control right. Such horrible situation in which, not to mention the blow in diplomacy & security, the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burden add weights at the cost of the threat in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privation of the military sovereignty is the resul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diplomacy being immersed in the ROK-US alliance and its hostil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우리가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미국 내에서 군사전략 변화와 비용절감의 필요성에 따른 해외 미군감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장차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온갖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족쇄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Should we possibly allow the South Korean charge of all the costs for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 which is illegal and unjust, under the name of the ROK-US alliance? When there is the moves for the reduction of the overseas US forces following the needs of the change in the military strategy and costs reduc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it not bring the tremendous waste of social resource in the future to continue the expansion business of Pyeongtaek USFK base, will it? By when should we bear the unequal ROK-US alliance that is becoming the leg-iron that enforces all kinds of our sacrifices and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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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s note
: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between Robert Gates and Kim Tae Young (Minister of the National Defense, ROK) was on Oct. 22. According to the Korean activists here, the SCM document, 2009 (check No. 546, HERE), for the first time, explicitly expressed 1: the strengthened U.S.-S.K. alliance regarding Missile Defense, 2: the expansion of the allia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strategic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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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군 SOFA 사범 63% 급증…절도 `쑥'(서울=연합뉴스, 2010.8.29)
US soldiers’ crimes, especially theft in violation of the SOFA have suddenly increased by 63 % last year (Seoul, Yonhap News, Aug. 29, 2010)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지난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SOFA 사범은 306명으로 2008년 183명보다 67.2%나 늘어났다. SOFA 적용대상은 주한미군과 군속, 이들의 가족으로 나뉘며 지난해 사범을 분류하면 미군이 201명으로 전년(123명)보다 63.4% 늘었고, 군속 등은 105명으로 2008년(60명)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130명(2008년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83명(2008년 23명), 지능범 15명(2008년 6명), 강도 7명(2008년 8명), 강간 5명(2008년 5명)이었다. 2008년 3건 발생한 성범죄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고,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던 살인은 한 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도 범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Tuesday, June 29, 2010
Text Fwd: Allies reassess NK military threat
Allies reassess NK military threat
By Jung Sung-ki, Staff reporter
June 27, 2010
An agreement by the leaders of Seoul and Washington to dela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y some three and a half years to Dec. 1, 2015 comes after the allies reevaluated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asymmetrical and irregular warfare capability.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Yu Myung-hwan confirmed last week that talks have been under way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reschedule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saying Seoul had begun rethinking the issue as a result of North Korea conducting a second nuclear test last year.
Moreover,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in the West Sea apparently propelled the reconsideration of the timeline for the transfer of OPCON of South Korean troops during wartime from the U.S. military to Korean commanders, officials and experts here said.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concluded last month that the Cheonan ship was sunk by a torpedo fired from a North Korean submarine.
The incident revealed loopholes in the defense readiness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capability against North Korean warfare tactics on top of the communist regime'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ey said.
"To take over the OPCON, our military has prepared to secure enough independent capability regarding ISR, C4I digital command structures and precision striking since the 2007 agreement,"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But the original plan has turned out to be not realistic, and that's why we've agreed to delay the timeline to 2015."
Follow-up measures for the delay of the OPCON transition will be discussed at the "2+2" meeting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from the two countries in July in Seoul and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of defense ministers in October in Washington, D.C., he said.
For South Korea, securing independent ISR assets has been referred to as a daunting task to retaking the wartime command that was handed over to the U.S. military with the outbreak of the 1950-53 Korean War.
But the planned acquisition of ISR systems has been postponed due largely to budget shortfalls. Major ISR assets, including U.S.-built Global Hawk high-fly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domestically-built signal intelligence surveillance aircraft, are scheduled to be introduced by 2014 and 2015, respectively.
Both militaries have also been struggling to set up new C4I digital command structures to make them interoperable following the OPCON transfer.
The timeline for 2015 also coincides with the changed timetable for the relocation of U.S. bases and facilities to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The relocation project had been set for 2008, but the plan has been deferred due to budget problems and opposition from Pyeongtaek residents.
Under the Defense Reform 2020 plan, the South Korean Army was to launch an integrated command for ground operations, as the U.S. Forces Korea would shift its role to a naval- and air-centric one after the 2012 OPCON transition. But this plan has also been stalled.
After several years of negotiations,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in 2007 that Seoul would execute independent OPCON beginning April 17, 2012. Washington had called for the transfer by 2009.
The two sides also agreed on command rearrangement after disban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hich is to be replaced by a South Korean-U.S. "military cooperation center," a joint body for combat operations.
South Korean conservatives regard the command changes as a U.S. move to reduce its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y have argued that the smaller role of the U.S. military amid lingering threats posed by the reclusive North could tip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gallantjung@koreatimes.co.kr
[Cheonan ship]UN Command Report to_UN Security Council.pdf
보도자료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