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Peace Network Etc.] Statement: No PSI drill that heightens the military tension bet. the S. & N. Korea and threatens the peace in the NE Asia

Peace Network, Oct. 14, 2010
평화 넷트 워크, 2014년 10월 14일

[성명]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PSI 훈련을 반대한다
[Statement] We oppose the PSI drill that heightens the military tension bet. the South & North Korea and threatens the peace in the North East Asia.

한국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Eastern Endeavor 10)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며 특히 해상 차단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작전을 통해 직접 참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참관 형식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이번 PSI 훈련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기본적으로 범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전략으로서 PSI 활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란이 있다. 국제법이 연안국 영해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 선박의 이른바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침해 가능성, 공해에서의 의혹선박 차단 권리행사 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판에 따른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 시나리오가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남쪽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중국은 한·미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해역에서 벌였던 연합훈련을 두고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주관으로 한국해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중국의 의구심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참가는 지극히 우려스럽다. 태평양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훈련 참가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한·중국의 대결구도를 굳히고 동아시아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PSI 훈련을 주관하는 한국 및 미국 정부,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봉쇄와 제재를 통해 상대를 자극하는 조치를 당장 자제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정치군사협상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가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역내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과 공동안보를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군사비를 상호경제협력, 인력 개발, 교육, 복지에 투자하기를 촉구한다.

- 평화와 안보 영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시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군사비로 소모되고 있는 자원을 생존과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평화세력과 협력할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