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Update] Gangjeong Villagers Make an Appeal to a Higher Court in the Snowy Jeju Island

* Image source: Kim Myung-Hyun, News Jeju, Dec. 24, 2010
* Image source: Han Hyung-Jin, Seogwipo Saily Newspaper, Dec. 24, 2010

* Image source: Go Dong-Myung, Sisa Jeju, Dec. 24, 2010

* Image source: Lee Mi-Ri, Jeju Sori, Dec. 24, 2010

* Translation comes later

12월 24일. 제주 26년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하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눈이 펄펄 날려도 한라산은 남쪽 강정 마을이 속해 있는 서귀포 시에서는 어제 만큼은 눈을 막아 주었읍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무척 쌀쌀한 날이었고 이 추위는 오늘까지 계속된다 합니다.

전날 천막에서 주무신 실천 연대 제주 지부에서 오신 회원과 청년 우리에서 오신 학생 한 분이 이른 새벽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씩씩하게 피켓팅을 하셨습니다. 피켓을 사진에서 보듯 만들어 오셨는데 심한 바람은 뒷면의 보드를 꺾어지게 까지 했습니다.(첨부 사진 참조)

10시 이후 제주 참여 환경 연대에서 오신 분들이 천막 농성의 교대를 이어갔읍니다. 어제 그 단체의 대표이신 윤용택 교수님께 오셔 여성 농민회 회원들에게 점심을 고맙게도 사주신 바 있습니다.

어제도 올레꾼들, 지나가는 운전수들의 성원이 이어졌는데 가스통들을 트럭으로 싣고 가셨던 한분께서 이 추위에 화이팅하라며 따끈한 베지밀 2 병을 갖다 주시기도 했읍니다.

어제 강정 마을회는 약 12 분이 참여, 12월 15일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취소 관련 재판의 제주 지방 법원 판결에 항소했으며 제주시지방 법원 앞에서 아침 10시30분에 12월 22일 강정 마을 총회 결과를 알리고 12월 15일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읍니다. (성명서 및 기사 별첨 참조, 기사에서 사진들과 제주 소리에서 비디오 참조 )

아래는 4 페이지되는 강정 마을회 성명서의 발제입니다. 좀 길지만 부분들을 인용합니다: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사업을 위해 김태환 전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며 직권취소를 회피하고 있고, 토지수용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지역의 농로를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군에게 매각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설촌 이후 사백여년 동안 강정 바닷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식량과 반찬으로 먹으면서 살아왔고, 이런 천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고운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상과 수상 수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제주도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서식 동식물군이 가장 다양한 해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여 강정마을은 2006년에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환경여건이 변화되어 이제는 1등급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다음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 말똥게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되게 되었다.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김태환 전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을 하여 특별법과 도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강정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강정주민들이 소송조차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 과연 그 누가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제주도의회에게는 날치기로 처리한 하자투성이의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가을 문대림 도의회의장이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올해 여름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공개질의에서 답변한 의원 21명 중 20명이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 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며 더 이상 도민의 신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들이다.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도민의 권익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제주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하여 제주사회의 지식인들과 언론에게도 호소한다. 더 이상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지 말고 용기와 소신을 갖고 바른 소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제주사회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계속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호소한다.’

‘강정마을회는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는 해군과 제주도정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며 해군기지반대투쟁을 통해 정의와 인권이 활짝 꽃 피는 그 날까지 가열찬 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자 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2009년 도의회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행태를 목격한 전 도의회 환경과 정책 개발 위원회 위원장이자 현 도의회 의장인 문대림 도의원과 만나 도의회가 부당한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취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했으나 문대림 의장은 제주 지법의 12월 15일이 나쁜 판결이자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의회 조례상 일사 부재리의 원칙과 법원에 계류중인 항소 사건은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며 도의회가 쉽게 나설 수 없는 고충을 말했다 합니다.

정상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예정지로 떨어진 2007년 4월부터 3년 7개월 여의 행정, 의회 과정이 얼마나 편의적,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금방 알수 있읍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법원마저 면죄부를 주고 의회마저 그 구체적인 대안을 갖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강정 주민분들은 속에서 분노의 울음이 터져 나온다 합니다.

저는 콘크리트로 뒤덮일 중덕 바위 해안에서 최소한 한번씩은 통곡을 하고 왔다는 여러 주민분들의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힘없는 농민만 불쌍해,” 라는 그 분들의 자탄은 물신 위주 계급 사회로 치달려 가는 우리의 현실을 명징하게 보입니다.

어제 우근민 도정은 의회 예산 특별 위원회에서 최근 전액 삭감하였던 해군 기지 관련 예산 (강정 그린홈 보급 사업등 58~61억원)원안대로 다시 도의회에 제출하는 만용을 했읍니다. 12월 23일 제주 노동자들의 절규를 듣지 못했던 도정은 오늘 강정 주민들의 기자 회견문에 생생이 드러난 그 절규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 무슨 기막힌 정치입니까?

오직 양심과 정상적인 사회의 희망을 갖는 우리 민중들 만이 이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군은 현재 해군 기지 가설 울타리안에서 숨어서 공사의 기초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27일 오전에 100 대 이상의 공사 트럭이 온다 합니다. 1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싸움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치고 지쳤으나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고향을 물려주길 원하는 강정 주민분들을 이 크리스마스에 또한 헤아려 주시길.

0.1 %의 희망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기륭 노동자들은 6년의 투쟁 끝에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바 있읍니다. 미국 평화 운동가 브루스 개그논은 미국 진보 언론인 크리스 헷지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희망은 두 딸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정의로운 분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기이다.’

얼마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예산에 반대, 138명의 활동가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비폭력 저항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25일 3시에 중덕 바닷가에서 평화 미사를 올리실 강우일 주교님의 24일 메시지에도 있듯 가장 낮고 먼 곳으로 가자고 제 자신 다시 반성해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중국의 어린이들과 대적하라고, 세계 유일하게 3대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평화의 섬 제주도에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과 핵잠수함등의 온갖 열화 우라늄, 방사능 등이 오염된 곳에서, 미국의 동북아 침략 기지가 완성된 곳에서 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강정 주민 민성 아빠의 시를 소개하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바위는 엉엉 울었다.

-강정 주민, 민성 아빠 씀-

동이 틀 무렵 중덕 바다를 찾았다.

범섬넘어 지평선엔 아직도 고기잡이 배 몇척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고깃배 불빛은 서서히 육안에서 사라져갔다.

바다는 물 안개를 피워 올렸다.

태양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넓디 넓은 중덕의 바위를 비추어 갔다.

바위도 기지개를 펴며 태양을 맞이 하려 하였다.

나도 눈을 뜨고 천지를 보았다.

곳곳에 세워진 노란 깃발을 보았다.

용솟음 치는 민초의 몸부림을 그러나 찢기고 헤어져 글귀조차 읽을수 없었다.

바위는 갈망하다 절망하는 강정주민들에 절규를 아는지 바위는 몸부림 치며 울고있었다.

바위는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다.

강정바닷가 길게 늘어진 한 뭉탱이의 바위와 바다는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바람도 소리내어 울었으며 그곳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도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

그리고 나또한 소리내며 엉엉 울었다.

바위는 소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울었다.

수억년이 흘러 용암석으로 변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서러워서 바위는 엉엉 울었다.

소리내어 엉 엉 울었다.


2010.11.9

-민성아빠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