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US Plans for Global Dominance Thru Space Control & GN Response 우주통제를 이용한 미국의 패권주의 책: 글로벌 넷워크의 대응책

* 이 글은 브루스 개그논이 2009년 4월 16-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조직위원회,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동북아 무력 갈등 예방 위원회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평화 넷트 워크가 번역 했으며 평화 만들기 361호, 5월 6일자에 실린 글이다. 원문 'US Plans for Global Dominance Thru Space Control & GN Response' 는 여기를 참조

평화만들기는 브루스 개그논 의 다른 번역 글들도 실었다. 여기를 참조

우주 통제를 이용한 미국의 패권주의 책략: 글로벌 넷워크의 대응책

브루스 K. 개그논

먼저 데이브 웨브(Dave Webb)씨와 더불어 이러한 멋진 컨퍼런스를 위해 수고한 우리 한국인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으로 17년째를 맞이한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는 오랜 시간 동지역에서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행사를 가능케 한 모든 스폰서
단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매년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우주 편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타워즈, 또는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모인 이들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며, 도전을 주고,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인적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사안과 관련한 평화운동과 여론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성사는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5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아태 지역,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떠올라"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향후 있을 무력충돌 또는 최소한 군비경쟁은 다름아닌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또한 동지역에서 미국은 자국 군대의 규모를 배로 늘릴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포스트는 인정하기 싫어도 " 우리는 향후 수 년간 미국이 중국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해야 할 것이다"며 애런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 프린스턴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모톤 아브라모위츠(Morton Abramowitz) 전 태국 및 터키 주재 미국 대사는 얼마 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사실을 알고 있으며 군사력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보충하려 한다.

일명 "미 국방부- 에너지 문제에 관한 입장 변화"의 제목으로 국방성이 부시 행정부 말기에발표한 보고서에는 큰 틀 안에서 국방부의 제국주의적 목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석유를 감산하는 추세에 더 이상 미국이 선호하는 무력충돌이 양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 계획은 군사력의 총체적인 운용능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국주의적 야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대는 더욱 많은 전장에 투입되고 세계 어느 곳이든 파견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보다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국방성은 "확실하고" 지속적인 석유 공급을 위해서 석유의 해외 조달 창구를 장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역시나 오늘날 미국은 이라크와의 석유 쟁탈, 그리고 카스피해(Caspian Sea)지역 석유와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송유관을 획득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아프간 전쟁, 그리고 국방성에 의해 창설된 아프리카사령부의 후속으로 조만간 아프리카에서 벌어질 자원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를 도구로 삼아 (NATO) 현재 미국은 러시아를 압박하며 자국의 동맹국들을 아프간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이 나토를 전지구적 군사 동맹체로 격상시켜 심지어 아태 지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체제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오늘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로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새로운 군사기지 설치를 진행중이다. 또한 NATO는 러시아 접경에 위치한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가입을 검토중이다.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에 미국 MD 기지 설치 계획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지구적 자본주의 통치에 따르던지 전쟁의 위협을 직면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체코 공화국 국민의 70%가 기지 설치에 반대함으로써 체코 정부는 3월 24일 MD문제를 주된 이유로 불신임 투표에 의해 미끄러졌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교수는 현 미국의 대외정책이 "패권유지를 위한 지렛대"로써 감소하는 전세계 자원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여타 신흥국을 워싱턴에 종속시키고 정책에 유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은 세계 경제 주도국들의 성장동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옛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이 붕괴했을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통일독일의 NATO 가입 허용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그는 가 동쪽 방향으로 NATO 짐 베이커(Jim Baker) 전 국무장관의 말을 빌어 "한걸음"도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후 곧바로 그 약속을 파기하였고, 조시W부시 대통령 시절NATO는 계속해서 동유럽으로 진출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신뢰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 힘든 대가를 치른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임스 존스(James Jones) 전 NATO 사령관을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2006년 3월 존스 당시 사령관은 Stars and Stripe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몇 개월 후 그는 미디어와의 간담회를 통해 NATO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확보하기위한 "특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석유 생산 및 이송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대항할 자는 누구인가? 국방성은 중국을 지목한다.

최근에 월터 샤프(Walter Sharp) 주한 미군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동북아 안정에 핵심"이라고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편제 변화는 역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 전략의 핵심이며, 군사적 팽창은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제 미국 주도의 군사 제국은 우주 기술을 통해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 모든 통신체계를 감청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신 우주 과학 기술을 통한 현대전의 조정과 지휘는 군산복합체로 하여금 우주전 통제를 구성하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몇년 동안 미 우주 사령부(Space Command)는 2016년에 맞춰 중국을 타격하는 전략을 세워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발전 단계에 있는 신 우주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상대적으로 보복능력이 약한 중국을 침공하게 되어있다. 일본, 대한민국, 호주, 그리고 중국 근방의 여타 미 군사시설에 위치한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확대는 오로지 역내 긴장과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역내 "MD" 체제의 확산은 비핵화에 대한 소망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 안보의 불균형은 몇몇 국가들로 하여금 정당 방어의 명목으로 핵무기 개발을 유도할 것이다."고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부국장이 말한다.

어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중국과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과 . 직접대화에 나서며 이라크 점령을 종식하고 이란침공을 배제하며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평화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대외 정책 전략을 다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또한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기 힘든 조짐이 보인다. 2007.8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십억불을 써버린 지금 우리는 세계 문제에 있어 리더십을 양도하고 국내 문제로 눈을 돌리고 싶은 심정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착오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는 신속히 우리의 군사력을 갱신하여 향후 있을 군사작전에 대비해야 한다…우리는 육군에 65,000, 그리고 해군에 27,000명을 추가로 배치시켜 우리의 지상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간다.

"나는 미국민과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국방어를 초월해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안에 있어서도 군사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3월 중순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상 발사형 중간단계 방어 프로그램(Ground-based Midcourse Missile Defense program)의 시험 발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시인했다. 또, MDA는 공중 레이저(Airborne Laser) 프로그램이 계획보다 4년이나 늦춰져 있으며 이미 수십억 불의 예산 초과 사태가 빚어졌다고 발표했다. 위 두 개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상당 규모의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MDA 소속 민주당원 칼 레빈(Carl Levin)의원은 "MD가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상에 현존하는 수백개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아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동 방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선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국방비로 전년대비 4% 증가한 6630억불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전세계가 국방비에 지출하는 금액을 초월하는 수치이다. 경제 위기로 인해 국방비 삭감은 불가피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 배치된 군사력을 감축할 것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으나, 오바마 행정부 아래 미 지상 및 우주 병력 해체는 부재할 전망이다.

몇 년 전 당시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현 미국무장관은 막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순방을 마치고 일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미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이 요구되며 "우리는 이라크 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들도 침착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는 50년 넘게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가?"고 말했다.

클린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처럼 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이 세계 2차대전 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내린 정책결정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양당 모두 제국주의를 추구한다. 부시 전대통령은 말썽꾸러기 카우보이였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순한 카우보이인데, 어쨌든 두 명 모두 카운보이임에는 틀림없다. 카우보이 정신이야말로 러시아와 새로운 냉전시대를, 그리고 중국과는 군비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동북아 지역은 세계 초강대국들간의 전투장으로 변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은 매년 국방비로 총1조불을 소모한다. 이렇게 위험한 대결 국면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만간 동지역에서 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MD"와 스타워즈 기술력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에는 틀림 없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친구들은 자국이 새로운 군비경쟁국으로 치달을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우주사령부(Space Command)가 2 개의 주요 스타워즈 기지를 설치한 영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연설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스웨덴에서 미국은, NATO의 영향력을 힘입어, 러시아의 서쪽 접경 지역에 우주전쟁 관련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중이다. 인도에서 온 우리의 친구 라오(Rao)씨는 자국민들에게 미국 우주전쟁에 참여하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국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과 호주 활동가들 또한 자국의 미 우주전쟁에 참여하는데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미 중서부에 위치한 네브라스카주 출신 친구들은 미 전략사령부(USW가 위치한 StratCom) 오풋 공군기지(Offutt Air Force Base)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동전략사령부는 현재 일명 "우주 자산"(space assest)으로 통칭되는 미국의 모든 군전력을 전두지휘하는 곳이다.

그리고 필리필에서 온 친구들을 통해 제국주의가 퍼뜨린 군사기지 철폐를 요구하며 범세계적인 "미 군사기지 반대"(No US Bases)구호를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리 크지도 않은 지구상에 800개가 넘는 미군 기지가 연간 1400억불 이상의 국방비를 소모하며 하루하루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다. 물론 기지의 대부분은 우주 과학기술 관련시설이다.

우리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기 어느 누구도 미국의 거대한 전쟁기계를 막을 수 없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협조 없이 미국 주도의 위험천만한 군사 세계화를 저지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지속과 새로운 우주 군비경쟁에 막대한 지출이 사용되는 것을 주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장차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험과 우주에 국방비를 투입하는 현실은 양립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MD"체제를 구축할 수는 없는일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군사적 인공위성에 소비하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쟁과, 살상, 환경 파괴, 그리고 군사대결이 주는 두려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기업적 세계화가 21세기형 봉건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최근에 유엔 에서 (UN)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외계우주무기경쟁예방(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조약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듭 평화와, 실질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외치고 있다.

오늘 열리는 회의는 세계평화 이바지를 위해 진일보한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정부에 맞서 반대표명을 분명히 하고 전쟁은 과거로 덮어둘 것을 함께 협력하여 외쳐야 한다. 한때 거대 이익집단으로 우리 나라를 파괴시킨 노예제 폐지를 외쳤던 이들처럼 이제 우리는 군사주의라는 경제이익집단을 완고하게 거부한다.

며칠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인류에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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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브루스 개그논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으로 일한다. 그는 우주 이슈에 관해 25년간 일해 왔으며 1992 년,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동 창설했다. 15 년간 ‘플로리다 평화와 정의 연합’의 기획자였으며 그 이전에 전국 농업 노동자 조직에서 활동가로 훈련받았다. 그의 책, “지금 모두 모이자: 쇠퇴해가는 제국으로부터의 조직 활동 이야기들Come Together Right Now: Organizing Stories from a Fading Empire”은 2008 년 개정 발행되었다. 베트남전 당시 미 공군에 잠시 소속되었다. 평화 재향 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회원이다. globalnet@mindspr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