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Text Fwd: ATNC Speech by Kim Seong Hwan: The Struggle against Samsung

* Sent from Mr. Kim Seong-Hwan on Nov. 23, 2009. Translation will be later informed.

(홍콩에 있는 AMRC(아시아모니터링센타-아시아노동지원센타)에서 초청을 하여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ATNC(다국적기업감시 네트워크)연례회의에 참석하여 11/20에 발표한 글입니다).

[ATNC발표내용]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에 맞선 투쟁

반갑습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에 맞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의 실상과 노동현장의 실상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의 노동자투쟁과 민주화 그리고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한사회의 이해를 위해서...,>

70년, 80년대 군부독재정권시대에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농민에게는 저곡가 정책으로 이농현상이 일어났고 자본가는 정경유착을 통해 미제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자본축척을 위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짯다.

이에 70년에 피복노동자 전 태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분신자살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남한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실이 폭로되었고 사회문제화하였다. 또한 군부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투쟁에서 노조활동가,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농민, 빈민등이 납치되고, 고문, 살해당하고, 빨갱이(공산주의자)로 몰려 조직사건을 조작하여 구속, 사형시켰다.

이러한 악날한 군부독재와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하면서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였지만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쫓아낸 그 자리에 자본권력이 정권을 잡아 여전히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최근 년부터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공황이 심화되자 삼성재벌을 비롯한 남한자본가들은 그 피해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계약직,파견노동자로 만들어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다면 삼성재벌을 비롯한 남한의 다국적자본은 노동조합을 피해서 보다 큰이윤을 남기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나라로 자본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더 악날한 방법으로 현지노동자를 부려먹고 착취하고 있다.

남한 자본가의 하수인인 이 명박정권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위해 법에 보장 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안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남한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본과 공권력에 맞선 극한 투쟁을 전개하며 자본의 전면적인 탄압을 막아내고 있다.

현재 남한 노동자들은 몇 년에 걸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로 최근 쌍용자동차노조, 기륭전자노조, 이랜드노조, 콜트악기노조, GM대우비정규직노조, 학습지노조, 한솔홈테크노조, 동오오토노동조합, 강사노조, 청소용역노조, 언론사비정규직노조등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조인정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끈질긴 투쟁을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성장과 노동자 탄압>

이러한 가운데 남한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재벌은 30년대 일제치하에는 조선총독부와 결탁하여 치부를 하였고, 1945년 일본에 해방되어50년,60년대에는 미군정과 이 승만독재정권과 결탁하였고 60년대이후에는 박 정희, 전 두환, 노 태우 군사독재정권에서는 군부와 결탁하여 온갖부정을 자행하며 정권의 특혜를 받아 노동자,서민들을 착취하여 지금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침내 1990년대이후에는 삼성재벌을 비롯한 현대, LG, SK등 거대기업이 자본권력으로 남한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삼성재벌은 삼성족벌이씨일가의 극대이윤추구를 위해 수십년전부터 무노조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여 왔다.

삼성재벌 창업자 고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무노조 경영방침을 천명한 후 그 자식들은 역시 삼성재벌, CJ그룹, 한솔그룹, 새한그룹, 신세계이마트등 대기업 집단을 운영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노조건설을 하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삼성하청, 협력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도 무노조를 강요하며 삼성노동자에게 자행하는 동일한 노동자탄압으로 삼성하청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삼성재벌 차원에서 ‘노무관리지침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을 현장노동자들과 결리 시키고 납치, 감금, 회유, 협박, 강제해외 출장 강요, 부서이동, 징계, 해고, 구속등등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노조건설 포기와 회사에서 나갈 것을 강요하는 등 온갖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면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행정관청과 삼성재벌이 결탁하여 회사측이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5분, 15분 먼저 제출했다고 조작하여 노동자들의 조직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인 본인 역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결성을 위해 활동하면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미행 감시,도청을 당했으며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삼성노동자들이 핸드 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삼성재벌의 불법적인 핸드폰 위치추적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위치추적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2005년 당시 삼성재벌 총수인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을 무혐의 처리하였지만 삼성재벌은 본인을 검찰수사발표 일주일만인 2005년 2월 법정구속 시켜 감옥에서 3년 옥살이 도중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성재벌과 싸우다보니 좋은 일도 생겼다.

그것은 AMRC의 초정으로 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으며, 감옥에서 국제엠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되었고, 감옥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노동선배인 전 태일노동자상을 받았다는 것은 삼성재벌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석방된지 1년도 안돼 삼성재벌은 본인을 또다시 열가지가 넘는 이유로 고소하여 감옥으로 보낼려고 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나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감옥으로 면회를 와야 할지도 모른다.


<삼성재벌과 정치권력등과의 결탁>

삼성재벌은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으로 무노조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권력과의 결탁에 있다.

온갖 불법비리를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여 족벌세습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었고, 정치인들과 고위행정관료, 언론인, 교수 및 지식인, 판검사와 경찰등등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여 준삼성직원을 만들어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의 사실과 온갖 비리를 은폐하여 왔다는 사실이 2005년 x-파일 사건과 2007년10월 삼성재벌의 법무팀장으로 있던 김 용철변호사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로 인해 삼성재벌 총수이 건희는 총수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했고, 대법원에서 범죄자로 확정되었지만 삼성족벌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자탄압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을 신문광고비를 악용하여 언론기사을 통제 방해하고 있다.

또한 삼성재벌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해도 개인질병으로 떠넘기며 정당하게 치료 받을 권리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삼성반도체에서는 근무하는 전현직노동자가 2007년부터 백혈병이 발병하고 죽었다는 제보를 통해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 22명은 왜 백혈병이 발병하였는지 왜 죽어야하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다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2009년 11월 20일 현재 확인되었다.

더구나 백혈병피해자 중 12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삼성일반노조에서 파악되었고 지난 2009년 10월 23일 국회 노동부국정감사에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중 6개의 원액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삼성재벌은 단지 삼성이미지를 위해 백혈병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결탁하여 업무상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을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백혈병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백혈병대책위를 구성하여 삼성재벌에 맞서 진실규명과 백혈병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거농성, 삼성규탄집회, 기자회견, 항의방문, 노상농성, 1인시위등등을 전개하며 3년째 지금도 힘차게 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조직건설의 희망에 대하여>>>

삼성재벌은 초일류기업임을 선전하고 있다. 최첨단 산업을 자랑하고 인간중심의 경영을 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법위에서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개인의 개별관리를 통해 오로지 삼성족벌이씨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인권 및 노동건강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노동자를 기계의 한부품으로 취급하며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탄압을 무서워 말고, 끈질긴 투쟁의지로 현장노동자를 만나라,

이와 같은 삼성재벌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분노하고 저항하며 노동자 의식으로 무장하고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며 한발 한발 조직건설에 전진하고 있다.

즉 전투에는 졌지만 조금씩 전쟁에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삼성재벌에 맞선 활동이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삼성재벌의 감시를 지혜롭게 피해 각삼성계열사 현장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삼성은 안돼라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조직건설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전망을 갖고 노동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나가고 있다.

*양심세력과의 연대투쟁과 노동탄압의 사회문제화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온갖 불법적인 노동자탄압 사실이 사회적인 범죄행위임을 폭로하고 양심적인 언론사인 한겨레와 진보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에 폭로하고 투쟁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심적인 사회 각계층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삼성재벌의 노골적인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폭로하며 싸우고 있다.

* 삼성노동자를 중심으로 근거지 확보

삼성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같이 맞서 싸우면서 삼성일반노조와 현장노동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갔다. 이제 삼성일반노조는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남한노동자들과 진보적인 교수, 변호사, 학교선생등 사회활동가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2010년 내년 초에는 삼성일반노조 사무실을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삼성노동자대책위를 결성하여 삼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그 동안의 수세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삼성노동자 조직건설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온갖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자탄압에 맞서서 삼성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삼성일반노조는 삼성 각계열사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힘을 모아 “삼성그룹일반노조”라는 조직건설을 반드시 완수 할 것이다.

또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아시아노동자들과 같이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세상을 변혁하자!”


<제안사항>

1.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규탄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AMRC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삼성전자 태국 현지법인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ATNC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을 요청드린다.

2. 이번 ATNC연례회의에 참석하신 각나라 활동가들과 노조간부들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규탄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같은 주제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삼성공장 앞에서 자신의 나라 조건에 맞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해주기를 요청드린다.

3. 만약 삼성공장이 없는 나라에서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고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4. 삼성자본은 돈의 힘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노동자, 민중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해 삼성제품의 불매운동을 제안한다. 남한에서는 ‘언론소비자 주권’이라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현재 삼성제품 불매운동의 중심 역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삼성재벌이 친기업, 보수세력의 입장을 홍보하는 언론사에만 광고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통해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삼성제품을 사는 것은 삼성재벌의 노동자탄압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
홈페이지주소
www.samsunggroupunion.org
E-mail:sinojo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