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Fwd: [Peace Network: Korean ] Interview with Bruce Gagnon and Dave Webb

* Informed at Peace Network on April 28, 2009*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briefing&no=789

[인터뷰] Bruce Gagnon and Dave Webb (2009.04.15)
2009.04.15 인터뷰 / 서울 여성프라자 인터뷰 명단 1. Bruce K. Gagnon (US) Global Network 대표 플로리다 평화 정의 연대 대표 ★사진 1: Bruce K. Gagnon 2. Dave Webb (UK) Global Network 이사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부의장 ★사진 2: Dave Webb ‘인터뷰 내용’ 1.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 우선, 습도가 높고 도시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최성희씨로부터 받은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체증 문제인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도시 환경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2. 최근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Webb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MD 체제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며 한 때는 요격의 가능성이 우세했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위성 발사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몇몇 국가들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사전에 주변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위성 발사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나쁜 의도로 치우쳐 몰아가는 것도 그 배후에 자국의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위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내부 사항을 잘 알지 못한채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Gagnon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은 너무나 위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핵무기, 인공위성 등 온갖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면서 타국의 개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로 자국의 MD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 군사력 확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로 얼마전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지스함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보더라도 북한은 단순히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미끼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북한의 로켓 발사설이 나돌던 무렵, 미국은 미사일 요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MD 체제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하십니까? Gagnon 지금껏 미국이 실행에 옮긴 핵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 체제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격 가능성을 점쳐보자면 100% 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한 정도의 요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20개 가량의 핵 미사일은 미국 서부 지역까지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데, 이를 구실로 미국은 최근 3-4년간 우주사령부 통제 아래 2016년에 맞추어 중국을 선제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Webb 요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실험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중요한 점은 실제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성 발사 요격에 성공한 이력은 있지만 당시에는 위성의 궤적과 표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자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현 오바마 행정부는 만약 러시아가 이란을 설득해 핵개발을 중단시키면 미국도 동유럽에 계획중인 MD 체제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체제 하에서 MD 는 어떤 운명을 겪게되는 것입니까? Webb 아직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현 경제위기로 인해 MD에 투입될 돈줄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MD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러시아 인접 국가들에 미군 기지를 배치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MD 체제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아웃풋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효과적이라고 하는 작자들을 그것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자들일 것입니다.(군산복합체 등)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동유럽 MD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며, 러시아가 이란을 설득해 핵무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MD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MD체제를 강행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래저래 러시아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노리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MD체제의 확대는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 수출 증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꿩 먹고 알 먹는 구상입니다. 즉, MD 포기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며, 현재 미국 산업의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무기 수출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덕분에 세계는 더 많은 분쟁과 긴장 조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F-22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만 미국 50개주 노동자들의 분업이 요구됩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 국방성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생산지인 아프리카와 카스피해에서 중국을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아프리카사령부를 창설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즉, 핵전쟁 배후에 자원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전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이지만 당분간은 더 큰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Gagnon 현재 미국은 소수가 독재하는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 확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거둬들이는 세금 중 54%가 국방부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금년도 국방예산도 4%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병력 증원도 예상됩니다. 오히려 현 경제위기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유발시켰는데, 미국 정부는 병력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즉, 병력증원에 관한 논란을 경제위기를 도구로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5. 미국은 과거로부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MD 체제를 핵심사업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Webb 미국 정부가 왜 그래왔는지는 저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D는 존재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공격용’이라면 말이 됩니다. 러시아, 중국 등 위협국가에 선제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용’으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MD를 위협제거용으로 여기지만 실상 그것은 선제공격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Missile attack 이 올바른 어휘이며, Missile Defense는 틀린 어휘입니다. 그것은 Defense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Gagnon 큰 틀에서 보면, 미국내 공화당 및 민주당 모두 MD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미국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주 경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우주를 통제하고 장악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우주를 장악하고 싶어합니다. MD는 우주 장악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민주당조차 MD에는 반대를 표명하면서 꾸준히 예산을 책정해왔고 우주 장악에 찬성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MD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막연하게 북한은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 관료들의 독식과 언론의 편향성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는 국민들의 의견이 취합돼 의회를 거쳐 행정부가 집행하는 양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상 미국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복합체 및 MD 관련 이익 단체가 기부금 등 각종 영향력을 의회에 행사함으로 MD 찬성 법안이 통과되고 발표되어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MD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에 걸친 제분야가 모두 이러한 역기능적인 구조 아래 있습니다. 예로 미국은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사설 보험 회사들만 존재합니다. 이 보험 회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료보장제도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간 파병도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6. 북한의 로켓 발사 후, 한국 정치권 안에서는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MD에 참여하게 되면 얻게 될 것은 무엇이고, 잃게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agnon 한국이 얻게 될 것은 가중된 불안정 및 불확실성입니다. 안정을 위해 MD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MD 참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입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서 역내 군비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한국이 잃게 될 것은 소망입니다. 통일에 대한 소망, 경기회복에 대한 소망,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소망. 모두를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Webb 한국은 MD 참여를 통해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역내 긴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한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low-level 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agnon 북한은 한국을 침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ebb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과연 원하는가?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Gagnon 한국은 과거 중국 등 제국의 침략과 일본에 합병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MD 참여는 또 다시 미국이라는 제국에 속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미국식 제국주의는 항상 지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별 관심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단지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Webb 미군은 미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국 영토를 세움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왜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미국에 양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식민지화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8. MD 구축의 대안으로 상호 군비 축소 및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agnon 상호 군비 축소 및 국제협력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대안입니다. 긴장국면은 전쟁발발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또한 그것은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과거 유수의 제국들이 몰락한 이유가 지나친 확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야욕에 불타 자국민들을 잊었습니다. 과학기술이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무기와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데 이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상호 소통만이 대안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싫어서 과학기술 발전에 힘쓴다? 아닙니다. 대화와 이해, 후세대에 대한 배려가 정답입니다. Webb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 이란도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향후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우리는 가뭄과 홍수 문제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자국민들의 거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평화네트워크 인턴 정용준(summary by Jung, Yong-Joon, Peace Network intern)